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1. 30.(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26.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10. 27.

라. 상정일자 :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

(2022년11월30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경아 문화체육관광국장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2022. 12. 31.) 예정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 지역축구 발전 및 시민의 여가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조례 제5287호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신설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동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2. 12. 31. 만료됨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축구 발전, 시민의 여가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10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우리시는 2004년도부터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국제교류 활성화와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서포터즈 활동,

경기장 사용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 2012년에는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시민프로축구단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충하여 구단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축구단 운영에 관련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음.

○ 또한, 2016년 8월 「스포츠산업진흥법」이 개정되어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정비되었음.

제17조(프로스포츠의 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으며,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우리시는 시민축구단 운영비로 지난 2020년도 90억원, 2021년도 100억원,    올해는 120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현재 K리그 1부에 속해    있는 시민축구단은 우리시 포함 5개 구단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매년 75억원에서 150억원의 시민축구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시민축구단 지원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리그 구분	구단명	창단연도	시 · 도 지원 보조금
			2018	2019	2020	2021	2022
K리그 1부 (5개)	인천UTD	2003	8,500	8,000	9,000	10,000	12,000
	대구FC	2002	6,967	8,400	8,400	9,100	7,500
	강원FC	2008	11,500	11,000	11,000	11,000	12,000
	성남FC	2014	7,000	10,000	10,000	11,400	10,000
	수원FC	2003	8,400	8,400	7,870	13,000	15,000

○ 현재 우리시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민프로축구단의	안정적 운영과 육성으로 시민의 여가체육활동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스포츠산업 발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비 지원, 경기장 사용료 감면, 경기장 우선사용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 이는 구단의 지속적인 쇄신과 경영개선을 통해 자생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면서도 시민의 화합과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것임.

<인천유나이티드FC 연도별 부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2022.9.30. 기준)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9월)
부채	4,207	4,692	3,645	2.556
증감		485	△1,047	△1,089

○ 인천유나이티드FC의 연도별 부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장 관중 수입 및 경기침체에 따른 후원 감소로 구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구단의 재정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과    인천시의 계속된 지원에도 2022년 9월말 부채가 25억 5,600만원이며,

<인천유나이티드FC 연도별 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2022.9.30. 기준)

구 분	예산액					비 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5,222	18,215	16,906	18,727	19,826
시 보조금 (경제청 포함)	11,000	10,500	12,250	12,250	15,150
후원사	3,121	4,069	2,768	4,718	2,825
홈경기 운영사업	900	750	330	600	800
마케팅 수입	901	1,056	634	958	913
프로선수 이적료 수입	800	1,840	923	200	137

○ 2022년 기준으로 인천유나이티드FC의 수입 현황을 보면, 총 수입	198억원 중 인천시가 151억원을 지원하여 수입의 76.3%를 차지하고    있어 인천시 의존도가 매우 높고, 후원사 및 자체 운영수입은     그 비중이 낮아 구단 재정은 열악한 상황임.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부칙 제2조(유효기간) : 2022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 안정적인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가 되는 본 조례의     유효기간은 2004년 5월 10일 제정 이후 총 4차례 연장하였으며,    2013년부터 유효기간을 3년씩 연장하여 왔고, 이번에 다시 3년을    연장하려는 사항임.

<조례 유효기간 연장 연혁 >

연번	유효기간
	제･개정일	만료일
1	2004. 05. 10.	2008. 12. 31. (4년 8개월)
2	2008. 11. 24.	2013. 12. 31. (5년)
3	2013. 10. 02.	2016. 12. 31. (3년)
4	2016. 12. 30.	2019. 12. 31. (3년)
5	2019. 11. 07.	2022. 12. 31. (3년)

○ 당초 현행 조례 제정 시, 유효기간을 정한 사항은 시에서        시민	프로축구단이 처음 창단한 2004년에 신설구단이자 시민주      공모를 통한 시민구단으로서 자체적으로 경영안정화가 되기까지     추이를 지켜보며 지원 연장을 검토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되며,

○ 프로구단 지원은 상위법인 「스포츠산업진흥법」에 지원 근거가 있으나, 조례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운영하는 것은 자치입법권의 강화 및 구단의 재정 현황 등을 파악하여 지원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료됨.

○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천유나이티드FC가 시민구단으로서 현재까지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황으로 20년 가까이 인천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상위법에 지원 근거가 있는 바, 조례의 입법취지와 유효기간 연장을 통한 한시적 지원이 구단의 효율적 운영에 미치게 될 현실적인 영향 등을 고려한다면, 계속해서 3년 단위로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구단의 자립을 위해서는 구단 경영진의 자립 노력을 위한 후원사 추가 발굴 및 수익사업 다각화, 부채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안정화 및 재정건전성 확보, 시민구단의 역할 재정립을 통한 지역밀착활동과 시민 소통 강화 등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구단 차원의 혁신적인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 안 제4조(사용료 감면) : 법제처「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 제4조 중 각 호 외의 부분이 후단과 단서가 혼재되어 규정하는 내용이 길고 복잡한 바, 일반적 입법례에 따라 조문의 명확성과 간결성을 위하여 조항을 나누어 수정한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유효기간을 둔 이유는? 3년씩 하는 이유가 결국 재정 상황에    맞춰 지원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인가? 스포츠산업진흥법에 따라   3년마다 조례를 연장하지 않아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지원을 계속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운영이 쉽지 않다. 지원을   계속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구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시민의 화합을 위해서는 구단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운영이 쉽지   않다는 건 집행부의 능력부족아닌가?

⇒ 자체 마케팅 물품을 작성하여 한다든지의 자구책도 필요하다.

○ 지역 연고 기업들이 구단을 인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나?   가장 좋은 방향이 지역 연고기업이 유치하는 것 아니겠나? 규모가   큰 기업들도 지역 연고에 많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올해 좋은 성적이 있었지만 더 좋은 팀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인수해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데? 계속해서 시민구단으로 가려고하는 것인가?   창단 시에는 마땅한 기업이 없었겠지만 지금쯤은 이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한다. 이를 과제로 삼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추진 계획은 별도로 없다. 시민구단으로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없다. 의원님 말씀대로 과제로 만들어보겠다.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7. 기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축구단이 사용한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조례 제5287호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용료를 말한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감면) ① ----------------------------------------------------------------------------------. -----------------------------------------------------------------------------------. <단서 삭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축구단이 사용한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조례 제5287호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조례 제5287호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유효기간)----------2025년 12월 31일----------------.

신ㆍ구조문대비표